2020년 8월 13일

FTA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적 효과 – 무역효과 : 수출증대

FTA 체결이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관찰하기에는 실행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다만 FTA 체결의 단기적 효과는 발효 수개월 내지 한두 해 동안의 실적만으로도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국내 연구진들에 의해 관찰된 단기적인 무역효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이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다르면 한·미 FTA 발효 이후 100일 동안 총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으나

대미 수출은 8.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EU FTA는 발효 후 9개월간(2011.7~2012.3) 16.5% 증가하였다.

이는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한국 및 전 세계 무역환경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FTA 체결국과의 교역은 상대적으로 증가했음을 입증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FTA 발효 후 FTA 상대국과의 교역액이 증가하고

그 증가율도 체결 전보다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FTA 발효국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들과의 교역 비중도 2009년 14.6%에서 2011년 27.4%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2012년 이후 발효될 미국, 터키, 콜롬비아와의 FTA가 모두 발효되면

전체 교역량 중 FTA를 통한 무역 비중이 50%에 접근하게 된다.

무역량의 증가뿐만 아니라 무역결합구조 면에서도 FTA 이후 그 강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역내 의존도 변화를 측정하는 역내무역 비중이 FTA 체결 후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국가 간 무역관계의 강화 정도를 측정하는 무역결합도 지수도 FTA 체결 이후 상승하였으며,

동남아의 FTA 상대국인 싱가포르, ASEAN과의 무역결합도 지수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참고문헌 : 파워볼사이트https://adidasnmdr1primeknit.com/2019/09/20/%ED%8C%8C%EC%9B%8C%EB%B3%BC%EC%82%AC%EC%9D%B4%ED%8A%B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