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31일

FTA로 인한 경제적 효과

먼저 FTA는 상대국에 대해 관세 및 비관세를 제거하는 반면,

그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세를 부과하는 특혜조치이기 때문에

FTA를 체결한 양국 간의 교역이 증가하게 된다.

미국의 멕시코로의 수출은 NAFTA 체결 이전인 1993년 416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 1,088억 달러로 162%증가하였으며, 1980년 캐나다 총수출의 60%이던 대미국 수출비중은

1993년 80%를 넘어서 2002년에는 87.7%를 기록하였고, 수입비중 또한 1998년 68.3%까지 상승하였다.

멕시코의 경우 1993년 429억 달러였던 대미국 수출이 2002년 1,430억 달러로 급증하였으며,

대(對)캐나다 수출 또한 1993~2002년 사이에 75%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MERCOSUR가 1991년 자유무역지대로 출범하여 1995년 관세동맹의 단계로 발전하는 가운데

이룩한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역내 교역의 증가인바, 1990~1998년 기간 동안

MERCOSUR의 역내 수출이 393%나 증가하였다.

또한 동유럽 국가의 EU가입이후 뗘는 동유럽 국가의 가장 중요한 교역상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 국가들의 대EU 교역의존도는 50~75%에 달하고 있다.

둘째, FTA의 경제적 효과로서 경쟁제고효과를 들 수 있다.

FTA 체결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철폐되면 FTA 상대국 기업의 국내시장 진출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국내시장에서 국내기업과 FTA 상대국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된다.

특히, FTA 체결 이전에 국내시장이 독과점구조였을 경우, 기업의 독과점적 가격책정으로

국제가격에 비해 국내가격이 높아서 소비자에게 불리하나,

FTA 체결로 국내외 기업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 독과점으로 인한 왜곡(distortions)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다.

미-요르단 FTA는 요르단의 경제상황을 보다 경쟁적인 체제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요르단이 중동의 비 산유 국가 중 가장 개방적이고 유망한 경제라는 인식을 심는 데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셋째, 자본축적효과(capital accumulation effects)를 들 수 있다.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 및 경쟁제고효과 등의 정태적 효과로, 가계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된 소득의 일부분은 다시 저축되고,

이에 따라 국내투자가 증가하며 투자의 증가는 다시 국내총생산을 증가시키게 된다.

Baldwin(1989, 1992)은 이를 중기적 경제성장효과(medium-run growth bonus)라고 칭하였다.

그 예로 멕시코는 NAFTA의 체결로 나타난 무역확대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하였다.

넷째, FTA의 경제적 효과로서 대외협상력 제고효과를 들 수 있다.

FTA를 통해 대외협상력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MERCOSUR는 1995년 관세동맹 형태로 발전하면서 대외협상에서 공동의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제고된 MERCOSUR의 대외협상력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협상과

EU와의 FTA 협상에서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특히, MERCOSUR는 강화된 협상력을 바탕으로 WTO 등 다자협상무대에서도

통합체의 이해확대를 위해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편, ASEAN도 AFTA를 중심으로 역외 국가와의 협상에서 하나의 단일경제권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협상력을 발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 유입효과(FDI효과)와 기술이전효과를 들 수 있다.

시장 확대 및 관세철폐에 따라 역내 외 국가로부터 FDI가 증가한다.

참고문헌 : 토토추천사이트https://closeup.fm/?page_id=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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