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31일

FTA의 경제적 효과 – 일반적인 효과

세계 각국은 대외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지역별 경제통합과 동시에 원거리 국가 간의 FTA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FTA 추진동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크게 보아 1990년대 이전에는 시장접근에 의한 교역확대가 FTA의 주된 체결목적이었던 반면에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직접투자 유치, 경제구조조정 등 보다 적극적인 목표 하에서의

FTA 추진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동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FTA를 추진하는 동기로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역시 시장 확대 및 유지를 위한 경제적 동기를 들 수 있다.

즉,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무역이 창출되고 후생이 늘어난다는 논리 하에

FTA를 체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되는 FTA로는 중남미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전단계가 유사한 국가끼리 체결한

FTA를 들 수 있다.

또한 1990년대 이후에 체결된 FTA 가운데에서는 1994년 멕시코의 NAFTA 체결이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에 대한 무관세 시장접근을 달성하기 위한 사례에 해당된다.

둘째, 개방과 보호의 절충으로서 FTA는 개방을 통하여 국내 기업들 간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제품, 양질의 제품, 효율적인 생산기법 등을 개발하려는 기업들의

연구개발(R&D) 경쟁이 유발되고, 그로 인한 신기술의 개발, 기술의 축적 및 파급 등

산업기술의 발달을 촉진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FTA는 특정국 간의 배타적 호혜조치를 취하여 경제적 실익을 제고하는 데 보다 용이하다.

셋째, 국내경제 개혁을 촉진하기 위하여 FTA를 체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동기에 의해 추진된 FTA는 주로 1990년대 이후에 체결된 FTA로서

경제구조조정, 직접투자 유치 등 보다 적극적인 목표 하에서 추진된 FTA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투자유치, 기술이전, 경제구조조정 등의 목적으로 선진국과

FTA를 체결하게 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멕시코의 NAFTA 체결도 이러한 사례에 해당되며,

적극적으로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칠레의 경우에도 국내경제 개혁의 동기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다자주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동기를 들 수 있다

다자주의는 회원국의 합의도출에 어려움이 있으며, 자국의 특수한 요구를 관철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반면 FTA는 역내 국가 간에 보다 더 높은 자유화의 추진을 통하여

자유를 유도할 수 있다는 명분론이 작용한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미국, 중국 및 일본 등 주요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쟁적 FTA 체결 추진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다자주의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대외신인도 향상 및 대외협상력 강화를 위한 FTA 추진을 빼놓을 수 없다

경제통합을 통하여 회원국 간의 공동이해관계를 형성하여 교섭능력을 증진시키고,

협정의 준수 및 성실한 이행을 통하여 대외신인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1960년대 중남미의 안데스산맥 주변 6국 간 체결된 FTA(ANCOM)는 중소국가의 입장에서

단일시장 형성을 통해 각각 회원국의 경제 및 사회개발을 추진하고 대규모 경제단위인

브라질, 멕시코 등과 대등한 협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었다.

또한 1990년대에 체결된 MERCOSUR도 NAFTA출현 등에 대하여 대외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동기가 크게 작용하였다.

여섯째, 정치 및 외교안보, 사회문화적 결속관계 강화를 위한 동기를 들 수 있다

FTA를 통하여 외교안보를 강화하고 정치적 갈등을 치유하며

나아가 평화체제를 더욱 단단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U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중미공동시장(CACM)의 경우도

지난 1970~1980년대에 빈번하였던 내란과,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간섭,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사회적 불안정을 극복하고 역내 국가들 간에 평화와 발전을 위한

단결된 노력의 필요성에 의해서 체결되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동기에 의하여 세계 각국은 FTA를 경쟁적으로 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전통적으로 다자주의를 선호하였으나,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즉, 1990년대 들어 지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칸쿤 각료회의 결렬 이후에 각국 FTA 의존현상이 더욱 심화되면서 경쟁국의 FTA체결에 따른

피해의 최소화 및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를 위해서 FTA를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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