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3일

우리나라의 FTA 추진전략 3가지

우리나라의 FTA 추진전략은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FTA 추진방법은 동시다발적 FTA이다

우리나라 FTA 정책은 그 역사가 짧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것은

그 동안 늦춰진 FTA 체결진도를 단기간 내에 회복하여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한 측면도 있다.

일반적으로 단 하나의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도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주요 무역상대국과의 FTA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경우 상당 기간이 필요하게 되며,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치러야 할 기회비용, 즉 상대적 불이익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여러 개의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여 발효시킴으로써,

FTA 별로 서로 다른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보완하여 우리나라 전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일본과의 FTA 체결 시 자동차 등 일부 제조업종에서는 저부가가치 중심의

산업구조로 재편되고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ASEAN과의 FTA를 동시에 추진하여 같은 업종에서 우리의 수출을 증대시킴으로써

그러한 문제를 줄일 수 있다.

협상 유지를 위해서도 FTA의 동시다발적 추진이 필요하다.

FTA는 각국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협상전략상

협상상대국의 적극적 태도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협상상대국의 경쟁국과도 FTA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두 번째, 한국의 FTA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이다

우리 정부는 FTA 체결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분야에서의 관세철폐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기술표준,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WTO/GATT 및 GATS상의 규정에 일치하는 높은 수준의 FTA 추진을 지향함으로써

다자주의를 보완하고, FTA를 통해 국내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가 최초로 체결한 한-칠레 FTA의 경우도 위에서 말한 상품,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또한 시장접근의 양허는 농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을 자유화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한·칠레 양국은 품목 수 기준으로 각각 96%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입관세를

최대 10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계약하였다.

한편, 두 번째 FTA인 한-싱가포르 FTA의 경우에는 상품,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외에도 기술표준 적합성 상호인정(MRA), 협력, 전자상거래 등

한-칠레 FTA보다도 더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세 번째,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FTA 추진을 지향한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FTA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지지와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한-칠레 FTA 비준을 둘러싸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면서 오랜 진통을 겪었던 경험을 통해,

FTA 추진 시에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2004년 6월 「자유무역협정체결정차규정」(대통령 훈령)을 제정하여

FTA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FTA 추진과정에 각계 전문가와 각 업계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개최와 같은 FTA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의견을 청취하고 그 청취결과를 FTA 체결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FTA 추진위원회 산하에 업계 및 학계 전문가 및 대표자들로 구성된 ‘FTA 민간자문회의’를 설치하였다.

나아가, 특정 국가와의 FTA 추진결정에 앞서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여

FTA 추진대상국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 SM카지노https://unicash.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