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3일

우리나라의 FTA 정책 방향

우리나라는 196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즉 GATT에 가입한 이후 30여 년간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한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전략을 실행하며

눈부신 압축 성장을 해 왔다.

흔하게 우리의 경제발전은 GATT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하에서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룩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제시되어 왔다.

따라서 국제통상무대에서 우리의 입장도 당연히 GATT/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이한 뒤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지난 대외경제정책 전반에 통한 재검토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도 드디어 자유무역협정으로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리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FTA 정책은 특히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2003년부터는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기 시작하여, 2005년부터는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ASEAN, 일본 등20여 개 국가와 동시에

FTA 협상 또는 협상 전 논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지금은 세계 각국에서 FTA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신경전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상당 기간 동안은 우리나라의 대외교역조건을 규정할 새로운 틀이 짜여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FTA 추진정책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FTA를 적극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3년 FTA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이 로드맵에 근거하여 우리 정부는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전략으로 정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 관세철폐는 물론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을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대상국 선정에 있어서는 FTA의 경제·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거대·선진 경제권과의 추진이 필요하나, 단기적으로 우선 가능한 국가를 몇 가지 기준으로 선정하여

FTA를 추진함으로써 경제적 실리를 도모하도록 계획·추진하였다.

그 기준은 경제적 타당성, 거대·선진 경제권과의 FTA 추진에 도움이 되는 국가,

기타 정치·외교적 함의 등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른 대상국가 리스트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언제든지 변경 또는 추가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

보완은 2004년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보완의 배경은 2003년 9월 칸쿤 WTO 각료회의에서 합의 실패 이후,

전 세계적인 지역주의 추세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적극적인 FTA 추진을 통하여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유망 교역 대상국과의 FTA 추진일정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전에 중장기적 추진대상국으로 분류되어 있었던 캐나다와 인도를 단기대상국에 포함시켰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FTA 추진목표는 경제의 선진화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대·선진 경제권과의 FTA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다.

미국, 중국, 일본, EU, ASEAN 등 5개 국가들이 우리 전체 교역의 9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거대·선진 경제권과의 FTA 추진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거대경제권의 경우 우리와 무역규모가 큰 만큼 FTA 체결 시 수입증가가 우려되는 산업이나

제도정비·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선뜻 FTA를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리하여 국가에 따라서는 주변국가와의 FTA 체결을 통해 교두보를 구축하거나

민간연구기관 간의 연구를 통해 FTA 체결을 위한 검토를 진행하며 국내외적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참고자료 : SM카지노쿠폰https://crossfader.fm/?page_id=83